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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0 10:39
65세 이상 택시기사 내년 2월부터 자격유지검사 받는다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625  

[단독]65세 이상 택시기사 내년 2월부터 자격유지검사 받는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18.02.09. 06:00

 

법제처 심의 통과..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 가능, 업계부담 줄여"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고령 택시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검사하는 자격유지검사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자격유지검사제는 65세 이상 택시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유지검사제는 주로 주의력을 알아보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90분 동안 시야각 검사와 신호등 검사, 주의지속 능력 등 7개 항목을 검사해 최하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개 항목 이상 5등급을 받으면 탈락된다. 2주 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재검 전까지 택시운전은 할 수 없다.

국토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택시운전자는 전체(28만1521명)의 19.5%인 5만4802명에 달한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2011년 2113건에서 2015년 3540건으로 4년 만에 67.5%나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 버스운전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격유지검사제를 도입했다. 현재 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버스운전자의 탈락률은 1.5%에서 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가 지난해 3월 완료됐음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의 반발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되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2월부터 실시된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