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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2 10:12
공유경제서비스 신설 규제 안돼”...벤처기업협회, 반대 성명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182  
공유경제서비스 신설 규제 안돼”...벤처기업협회, 반대 성명

벤처업계가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카풀을 포함한 공유 경제 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벤처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지만 정부의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만 유독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디디추싱(중국)·그랩(동남아시아)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 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이다"라며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