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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2 10:16
기사 월급 밀리고 차량 훔치고… 한국판 우버 '차차'의 몰락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361  
기사 월급 밀리고 차량 훔치고… 한국판 우버 '차차'의 몰락



영업 전 "문제 없다"던 국토부
"위법소지" 말바꾼 뒤 투자 끊겨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대리운전 기사 염모(44)씨의 차량(왼쪽 가운데)을 렌터카 직원들이 앞뒤로 막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대리운전 기사 염모(44)씨의 차량(왼쪽 가운데)을 렌터카 직원들이 앞뒤로 막아 세우고 있다. /독자 제공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승차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크리에이션'(차차)이 지난 7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작년 10월 영업을 시작하고 9개월 만이다. 영업 전 사전 질의 때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한 국토교통부가 영업 시작 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금난에 몰린 업체 대표는 기사 임금을 체납하고, 기사 몰래 차량을 회수하다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차차의 비즈니스모델은 렌터카와 대리운전 기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는 택시 등 운수사업자만 기사를 고용해 고객을 태울 수 있다. 렌터카 회사가 기사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차차는 고객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렌터카를 예약하고, 동시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승차 서비스를 제공해 규제를 피하려 했다.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던 김성준(49) 대표가 2016년 8월 사업 특허를 받았다.

차차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 사전 질의 때 이런 비즈니스모델이 "위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작년 10월 차차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 9개월 만에 회원 수는 4만명으로 늘었다. 차차 소속 기사였던 김모(50)씨는 "작년 5월부터 월 400만원 이상씩 벌었다. 손님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30억원 투자를 받는 계획도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는 유사 택시 영업"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렌터카로 영업할 경우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이후 법률 전문가들과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직후 "투자 유치가 좌절돼 자금이 없다"며 기사들에게 "급여 지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다. 일부 기사는 "정부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며 렌터카 반납을 미뤘다. 사측도 "급여를 못 받는 기사들은 차량 렌트료 지급을 유예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기사들 주장이다.

10월 말 김 대표는 직원들을 동원해 차량 반납을 미뤄온 기사들 집을 찾아가 차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렌터카 열쇠를 기사뿐만 아니라 회사도 가지고 있었다. 차에 설치된 GPS(위치정보) 기기를 이용해 달리던 렌터카를 차로 막기도 했다. 기사 염모(44)씨는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던 중 갑자기 흰색 차량 두 대가 차를 앞뒤에서 가로막았다"며 "김 대표와 남성들이 '왜 남의 차를 불법 점유하느냐'고 따졌다"고 했다. 염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김 대표는 "잠깐 밖에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차를 가지고 가버렸다.

차차 관계자는 "기사들이 차량을 불법 점유한 상태였고, 급여는 문제없게끔 정산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을 빼앗긴 기사들은 "한 푼도 못 받았고 오히려 200만~300만원의 렌트료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사 10여명은 지난 8일 김 대표를 절도,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