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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6 09:50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1,464  
승차 거부의 말로(末路)?

승차거부를 한 개인택시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 이씨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시는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씨는 서울 사당역 등지에서 시내 이동 승객은 승차를 거부하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