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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5 12:26
정부 대·폐차 불허에 콜밴업계 '고사', 교통안전 위협 지적도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677  

 

정부 대·폐차 불허에 콜밴업계 '고사', 교통안전 위협 지적도

국토부 3인승 대·폐차 고수…차령 15년 콜밴 화재·대기오염 무방비 


© News1

6밴사업자협동조합 조합원 180여명은 9일 오전 9호선 여의도역 인근에서 6인승 콜밴차량의 대·폐차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6밴사업자협동조합 제공)© News1


정부가 수년 동안 6인 승합차 콜밴의 대·폐차를 사실상 제한하면서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 이후부터 콜밴(6인승 승합차)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1톤 이하 용달화물'에 속하는 콜밴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차량이다. 택시를 타기엔 짐이 많지만 화물차(1톤)는 부담스러울 때 주로 활용된다.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콜밴에 대한 면허가 발급됐다. 하지만 일부 콜밴 업주의 유사 택시영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규면허 발급은 중단됐다.

문제는 신규면허 발급 중단 이후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2008년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인 이하의 승차정원 차량에 한해 콜밴의 대차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업주 입장에서 6인승 콜밴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차를 바꾸는 길이 막힌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콜밴 업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낡은 차량을 끌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콜밴에 대한 차령제한 등 안전규정과 새로운 대·폐차 정책을 내놓지 않아 콜밴 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운송사업인 콜밴의 경우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객공간보다 화물공간이 넓은 3인승 밴형 차량으로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차령제한(7~9년)을 2배 가까이 넘긴 콜밴 차량의 안전문제도 지자체와 협조해 3인승 대·폐차 유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콜밴 업계는 대·폐차 제한으로 낡은 차량이 늘어나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인 가족을 태우고 명동 소재 호텔로 이동하던 콜밴의 경우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인근에서 화재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사고는 낡은 차량의 전기배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했다.

평균 주행거리 100만㎞를 넘긴 콜밴의 디젤엔진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선 6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은 "낡은 차를 계속 운행하며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콜밴 대·폐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콜밴 대·폐차를 제한하면서 업주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콜밴업계를 고사위기로 내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