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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0 11:11
개인택시 운전경력 인정 여부 법령해석 회신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1,258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 운전경력 인정 여부 법령해석 회신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918(2016.6.2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제1호 중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3.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을 각 관련 기관에 통보하오니, 이를 숙지하셔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 약-

   

법 령

기존 해석

법제처 해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

-신규면허를 받거나 타인에게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도,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됨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운전경력 인정 불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면허를 양도받으려는 경우 종전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운전경력 인정 가능

붙 임 1. 법제처 해석 1.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시도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134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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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0178, 0267_회신문(서울특별시ㆍ민원인, 제18회)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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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경력 인정 여부 법령해석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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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인택시 운전경력 인정 여부 법령해석 회신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6567372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134 등록일 2016-06-28
분류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택시물류과
작성자(책임자) 유환서 생산일 2016-06-27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