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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9 13:12
[음주운전, 주정차 뺑소니 이제 그만~ 달라진 도로교통법]
 글쓴이 : 우성택시나라
조회 : 343  

 

[음주운전, 주정차 뺑소니 이제 그만~ 달라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정차 뺑소니 등 평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애매했던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음주운전 단속, 이제 걸리면 견인비도 내 부담?!

 

휴가철이 다가오고 휴일이 많은 6~8, 이 시기가 되면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되는데요. 과거 음주단속 시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을 경찰이 직접 운전하여 경찰서로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8월에는 경찰관이 음주단속차량을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되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차량에 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425일 부터 개선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애매~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줬습니다.

 

-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대리운전 및 차량 견인비 단속 대상자에게 부과

- 재 측정 시 단속 기준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 측에서 부담

(단속 대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일 경우)

 

견인 비용은 차량에 따라 상이하며, 중형차 기준으로는 5만원이되, 보관비는 별도 처리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 실수! 아무도 안봤겠지? 주정차 뺑소니 처벌 강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의 경우, 목격자와 차주의 만남이 어려워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자주 발생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현행법이 없어 처벌근거가 없다 보니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할 뿐 가해자를 따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버리는 주차장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6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등에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손괴를 발생시킨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가벼운 사고라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차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제 절대로 그냥 가면 안되겠지요?

 

단속카메라 과태료 부과대상 항목 확대

 

6월 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는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 외에 더 늘어났습니다.

 

- 기존 9가지 항목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 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등

- 추가된 항목 :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하나씩 다시 확인해보면, 지정 차로 위반의 경우 지정된 차로를 어기며 운행했을 때 적용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의 경우 3, 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 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 차로나 좌, 우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시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차량이 인도 등에 들어갈 대 일시 정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통행구분 위반에 해당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이전에도 단속 대상이긴 했지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 이외에는 처벌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특히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나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하다고 하니 무심코 한 행동이 범칙금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앞으로 운전할 때는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터널에선 앞만 보고 가세요~

 

터널은 산과 산을 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공기의 흐름이 빠른 곳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빠르면 차 역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조금의 불안정한 움직임에도 차체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무엇보다 터널은 갓길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 2, 3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차선 변경 이외에도 터널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안전 운전을 위한 거리 확보나 속도 제한 등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는...

 

1) 쓰고 있던 선글라스 벗기

2) 속도 제한 준수하기

3) 앞 차량과 차량간격 유지하기

4) 응급 상황 이외에는 급정지나 정차 안 하기

 

이외에도 터널 내에 진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비상등을 이용하여 뒷차에 상황을 알리고 가능한 비상용 차선이나 구역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차량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빠르게 연락하여 사고 수습을 하여 2, 3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